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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은 통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간의 차별을 줄이고자 한 것이 단통법의 취지였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며 끊임없는 불만을 낳아왔습니다.

 

최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단통법이 언제 사라질지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사라지는 시점과 그 후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될까?

단통법 폐지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폐지되는 데에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폐지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몇 달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와 대리점, 제조사 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중반쯤부터는 본격적으로 단통법이 사라진 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단통법이 폐지되면 가장 큰 변화는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의 부활입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통신사들이 다시 한 번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단말기 구매 비용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과도한 경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최근 통신사들이 AI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원금과 요금 할인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크게 늘리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사들이 증가한 마케팅 비용과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부담을 모두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가장 큰 변화는 단말기 구매 시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현재 통신사들이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전체적인 통신 시장의 성장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여전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중고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출시해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부담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은 요금제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려금 관련 제출 의무화 방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이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제조사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애플과 같은 해외 제조사들이 장려금 제출에 협조할지 여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