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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안은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예요. 매년 수많은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어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통해 안전한 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법안 시작일 2024년 10월 25일

법적 의무화 배경

2023년 10월,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법적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자세히?

• 대상 : 음주운전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여 면허 취소 받은 사람
• 이 대상이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이 장치 설치를 해야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 데, 결격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 방식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 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 설치비 : 약 250만원, 운전자 부담 (다만 여기에도 의문점이 있다. 결격 기간이 끝나고 해제하면 설치비를 환불해주나? 반납해야하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이다보니)
• 처벌 : 

설치 하지 않고 운전 시	설치 후 해체 하거나 조작시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타인이 부정행위 시	등록 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인원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건부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장치에 숨을 불어넣으면, 그 호흡 속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요. 만약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효과?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 운전 재범률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왔다고 한다. 외국에서 효과가 있었다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올거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이 44%인 걸 생각하면 무엇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