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은 통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간의 차별을 줄이고자 한 것이 단통법의 취지였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며 끊임없는 불만을 낳아왔습니다. 최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단통법이 언제 사라질지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사라지는 시점과 그 후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될까?단통법 폐지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폐지되는 데에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