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line 블로그: AI와 생활 지식의 모든 것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가의 비상사태 시 정부가 공권력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계엄령은 주로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된 주요 사례, 그 과정과 이유, 그리고 선포 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특별 조치입니다만 과거에 여러차례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력과 이유

1. 1948년 여수·순천 사건
   • 이유: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군인들의 반란.
   • 과정: 반란군 진압을 위해 경비계엄 선포.
   • 변화: 군이 반란 진압 주도, 일부 지역 주민의 이동 제한.
2. 1950년 한국전쟁 발발
   • 이유: 전쟁 발발로 국가 비상사태 선언.
   • 과정: 서울 함락 이후 비상계엄 선포.
   • 변화: 언론 통제, 군사 재판 도입.
3. 1971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 이유: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로 지역 주민 안전 위협.
   • 과정: 해당 지역에 한정된 경비계엄 발동.
   • 변화: 주민 이동 제한, 군부대 증원.
4. 1972년 10월 유신
   • 이유: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 구축.
   • 과정: 전국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 변화: 언론 통제, 헌법 개정, 정치 활동 제한.
5.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이유: 군사 정권의 반발 억압 및 질서 회복 명목.
   • 과정: 전국 비상계엄 확대.
   • 변화: 언론 검열 강화, 군대가 민간인 진압에 개입.

계엄령의 정의와 선포 과정

계엄령은 비상계엄(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과 경비계엄(국내 치안 확보 목적)으로 구분됩니다. 선포되면 군부대가 치안 유지에 개입하고, 일부 헌법적 권리(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가 제한됩니다.

 

계엄령은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됩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계엄령은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다고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 선포 절차

① 상황 분석 및 필요성 검토

•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의 안보 위기 상황을 분석합니다.
• 계엄령 선포가 필요한지 여부를 군, 경찰, 행정 기관과 함께 검토합니다.
• 주로 전쟁, 무장 반란, 대규모 치안 문제(폭동 등)가 계엄 선포 검토의 이유가 됩니다.

② 군사령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

• 계엄령 발동 시 군이 치안 유지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군사령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군의 동원 가능성, 작전 계획, 예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 선포의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을 논의합니다.
• 회의에서는 계엄의 범위(지역적, 전국적)와 기간, 목표 등이 결정됩니다.

④ 대통령의 결재 및 선포 명령

• NSC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선포 명령을 내립니다.
• 계엄령 발동 시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행령(계엄 포고령)을 함께 발표합니다.
•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후속 보고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⑤ 국회 보고

• 계엄령 선포 후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국회는 계엄령의 정당성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무엇이 바뀌는가?

1. 헌법적 권리 제한
   •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 검열 및 사전 허가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2. 군의 치안 유지 개입
   • 군대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며 민간 치안 유지.
   • 통행 제한 및 지역 봉쇄가 가능해집니다.
3. 군사 재판 도입
   • 특정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처리됩니다.
4. 경제 및 사회 활동 제한
   • 시민 생활의 규제가 심화되고, 경제 활동에 영향이 미칩니다.